<창간6주년 특별기고>건설산업의 도약을 위한 선택
<창간6주년 특별기고>건설산업의 도약을 위한 선택
  •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 승인 2005.07.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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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10년이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최근 한 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지금부터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면 10년 후에는 잠재성장률이 6.3%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6700달러로 올라 10대 선진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각 부문별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2.6%까지 떨어지고 1인당 GDP도 세계 45위로 추락하는 등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건설산업에 대해 퇴보, 정체, 도약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도 획기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우리 건설산업은 해방이후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며 오늘날의 풍요로운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열사의 땅에서 ‘한국의 혼’을 심으며 벌어들인 오일달러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의 18.8%, 전체고용의 8.2%를 점유하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건설산업이 최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실체는 건설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여건변화에 맞추어 제도·기술·인력 등 전반에 걸쳐 체질개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건설산업이 사양산업, 낙후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산업의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BTL사업,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 최저가 낙찰공사의 낙찰률 하락, 부실 부적격업체 증가, 일부 시민단체의 건설공사 원가 공개 요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업체는 수주 양극화와 BTL사업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가중추산업으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안사항인 건설산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건설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글로벌화 시대에 맞는 건설제도로 그 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우선, 민간건축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중심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최근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신축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하고 수익성 있는 복합다기능 사업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제도가 건설산업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공공공사 재해율 가감점 제도, 덤핑입찰을 야기하는 최저가낙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글로벌체제에 맞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대비 67% 수준인 건설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예산의 0.8%인 건설기술개발비를 3%이상 확대하고 담수화 플랜트 기술 등 국내업체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기술 분야를 육성하여 국가적 기술로 특화시키는 한편 산학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연구개발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정책과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토균형발전 및 환경친화적 국토조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건설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주택 보급률 100% 초과, SOC스톡 누적 및 과당경쟁 등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건설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국내외에서 적극 찾아 나서야 한다. 또한 최근 제2중동 특수가 불고 있는 중동지역을 포함하여 아시아, 남미 등, 해외건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미래는 우수인력의 확보에 있는 만큼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대중소 업체의 역할정립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향간, 대중소업계간 윈윈 전략을 강구하는 등 대중소업체가 공존공영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실부적격업체를 과감히 퇴출시켜 견실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여섯째,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최근 설문조사결과 국민중 48%가 건설업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 부정부패의 인식 수준도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건설제도의 네거티브적인 통제기능을 강화시킬 뿐 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감소시켜 결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향후 되돌아본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도약과 발전의 10년’이 될 지는 우리 건설주체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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