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하락 우려, 지역주민 집단민원 불보듯
서울시가 지난주 발표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에 대한 일부 자치구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 상황이 저조한 강북지역의 경우 사실상 재건축 등의 주택사업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이 경우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있을 대선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집단민원으로 인해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관철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마저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연 서울시가 지역 불균형과 주민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노원구 김진환 도시관리국장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한다는 서울시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점차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규제책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이번 조치가 노원구뿐 아니라 적잖은 지역에서 지역주민 반발 등 각종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덧붙였다.
도봉구 한 관계자도 “과거 용적률을 400%이상 적용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여지가 많은 지역조차 일률적으로 용적률 등을 제한할 경우 지역주민의 재산권 가치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우려와 불만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이라며 “공공사업으로 별도 사업승인을 받는 재개발보다, 민간사업으로 주촉법의 규제를 받는 재건축의 경우 이번 서울시 조치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뜩이나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실시로 사업승인에 대한 소요기간이 적어도 2년이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이 불투명해 진데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가능을 확인시킨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문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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