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세곡2 공공주택 자산 가치 증가로 개발이익 대폭 증가"
SH "세곡2 공공주택 자산 가치 증가로 개발이익 대폭 증가"
  • 황순호
  • 승인 2024.10.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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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타당성 검토시 기대 이익 2,352억원서 2조 178억까지 늘어나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 자산 가치 증가… 개발이익 평가에 추가 반영
SH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
SH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2011년 실시한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분양 1,833호 및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 공급, 택지 10만 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2조 178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86억원 감소했으며, 또한 공공임대(장기전세 990호와 국민임대 등) 1,962호의 자산 가치 1조 9,071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에서 2조 17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세곡2지구에 20년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SH는 세곡2지구 전체 개발 면적 77만 500㎡ 중 40만 889㎡(전체 면적의 52%)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 각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인근)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 방안과 관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 수준으로 고밀 개발하는 한편,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정보(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각종 자료와 정보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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