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건수 총 1만2,775건, 피해액수 약 6,400억원 규모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복구금액을 분석한 결과 총피해면적이 2,48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57배에 해당한다.
피해건수는 총 1만 2,775건, 복구금액으로는 6,428억 1,600만원이 쓰였으며, 같은 기간 연도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총 1만 1,859건으로, 전체 93%의 비율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916건으로, 전체 약 7%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법상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서 산림보호법 제45조11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및 대피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지역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높아져 산사태 위험등급, 연접 인가 존재 등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산사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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