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백운밸리 사업 공공기여 문제와 관련하여 말을 아껴 왔습니다. 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 결정 절차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과정이기도 하고, 의왕시가 부당한 관여 없이 공정한 입장을 취해줄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성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신생단체(백운밸리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저희 집 앞을 포함한 의왕시 곳곳에서 저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지역 곳곳에 비방 현수막까지 게시되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계신 분들이 대체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실제 의왕시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운밸리 민간주주사의 대표가 저를 여러차례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제가 부정청탁 우려로 만남을 거절하고, 연이어 제 지인을 통해서까지 만나자는 요청을 해오는 것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 분들의 주장은, 제가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왕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제출한 공공기여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 분들의 주장은 백운밸리 주민이 아니라 백운밸리 개발로 이미 1,200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 받아가고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백운밸리 공공기여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공공사업을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쉽게 설명하면, ‘공공기여’란 그린벨트와 같이 원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던 땅에 건물을 짓게 허락해주는 대신, 그로 인해 사업자가 번 이익 중 일부를 떼어내어 학교나 도로 건설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먼저 쉬운 질문 : “개발이익 중 공공기여금 액수가 커지는 게 좋을까요, 적어지는 게 좋을까요?”

답은, 의왕시민이라면 공공기여금 총액이 커지는 게 좋고, 민간사업자와 그 이익공동체에게는 적어지는 게 좋습니다. 
공공기여를 하고 남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고 그 이익금 중 절반은 6개의 민간사업자가 나눠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제시하는 ‘공공기여금 총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절대 거기에 찬성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민에게 가야 할 돈을 사업자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저에게는 그 금액이 약속된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문제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현 의왕시장이신 김성제 시장께서 중도위에 ‘용도 및 층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을 공공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외에도 의왕시가 임의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비율을 완화해서 발생한 ‘추가 개발이익’은 공공기여금에 편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공기여금에 포함되어야 할 이 ‘추가이익금’을 처음엔 152억원이라고 주장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152억원 → 790억원 → 1,183억원 → 1,740억원 → 2,049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기 확정하려 하지 않는다면요. 
작년 하반기, 의왕시는 저에게 ‘추가이익금 1,740억원’으로 확정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당한 금액인지 확인하고자 했고, 그 이후 국토부의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309억원이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의왕시는 ‘추가이익금 2,049억원’으로 변경하여 중도위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09억원. 저와 국토부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의왕시의 요청을 그대로수용했다면 개발사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지 모를 돈입니다. 지금은 시민을 위해 학교 건립과 도로 건설 등 공공기여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여 금액을 늘린 것이, 왜 의왕시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는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의왕시가 시민의 편이라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할 것입니다. 
백운밸리 주민이라면 저에게 ‘묻고 따지지 말고 의왕시가 올린 안건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라’고 하실리 없고, ‘더 정확히 따져서 백운밸리를 살기 좋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돈을 제대로 받아내라’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의왕시가 제시하고 있는 추가이익금 2,049억원(2015년에 확약된 140억원까지 포함하면 2,189억원)이 제대로 산정된 금액인지, 공공기여하기로 약속된 ‘허가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이익 전액’이 맞는지,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실에서는 의왕시에 개발이익 산정근거(회계보고서 등)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왕시는 벌써 몇달째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국토부를 설득해서 중도위 안건을 통과시키라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확인해야 할 자료는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추가이익금 2,049억원(총액 기준 2,189억원)이 제대로 산정된 금액이 맞는지 최선을 다해 확인할 것입니다. 그게 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2. 더 쉬운 질문 : “초중학교 건설 등의 공공기여 사업들, 조기 부분승인을 받고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까요, 공공기여 총액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의왕시민이라면 이미 제출된 공공기여 사업들(백운호수 초중학교, 오전-청계 도로공사, 청계IC 개선공사 등)에 대해 빠르게 조기승인을 받고 착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개발사업자는 공공기여를 빨리 해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여 총액을 빠르게 확정 받고 그 이후에 착공하는 게 유리한 협상전략일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어차피 검증을 하더라도 공공기여 총액은 의왕시가 제시한2,189억원(기존 140억원 + 추가기여금 2,049억원)과 같거나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2,189억원에 맞춰 제출된 공공기여 사업 목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먼저 승인을 하여 착공하게 하고, 총액 확정은 검증이 끝난 후에 하자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즉, 일단 학교와 도로 등을 건설하고 추가로 받아낼 돈이 발견되면 추가 사업을 넣자는 입장)
국토부 역시 저와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국토부는 의왕시에 ‘일부 사업부터 부분 승인을 받아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의왕시는 “일부 사업만을 상정하는 것은 잔여사업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주민 불편을 가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대며 부분상정 제안을 거절하는 취지의 입장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의왕시는 (1) 시급한 사업들이 먼저 조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건 부분상정에 동의하고, (2) 공공기여금 총액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계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갖 현수막을 통해 도배해놓은 ‘종합병원 설립, 청계IC 도로공사, 초중통합학교 설립, 오전-청계 터널공사 등’의 공공사업을 지체없이 즉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입장은 이전부터 줄곧, ‘공공기여금 총액 확정’은 신중하게, ‘이미 제시된 공공기여 사업 승인’은 빠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조기승인을 찬성하며, 의왕시가 동의만 해준다면 저도 중도위 개최와 안건상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겠습니다. 
‘공공기여금 총액’ 역시 저를 포함한 의왕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설명을 해주시면 확정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2,049억원이 추가기여금으로 산정되었는지, 그 산정근거를 꽁꽁싸매고 알려주지 않으니 의구심이 계속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의왕시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들어진 수천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왜 누군지도 모를 민간기업들에게 이렇게 많이 귀속되어야 합니까? 그 돈을 최대한, 백운밸리에 살며 아직도 공공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백운밸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개발사업자가 아닌 시민의 편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4.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가 시위대를 통해 중도위 안건 통과를 압박하는 것이라면 그런 압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왕시 내에서, 비공개 절차인 중도위 심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의왕시청 내 극소수, 백운밸리 개발사업자, 저 정도일 것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위대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받고 저에게 ‘국토부의 중도위 공공기여 안건심의를 방해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건심의 내용은 어떻게 알았으며, 방해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들은 것일까요?
만약 의왕시청이나 개발사업자측에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시위를 유도한 것이라면, 이런 구태의연한 압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관철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도가 계속될수록,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숨겨진 이권과 비밀이 존재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 무리한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회로는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투명하게 회계보고서를 제공해주시고, 초중학교와 도로 등 시급한 사업부터 빠르게 부분상정 하는 데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장이라도 백운밸리에 필요한 공공사업들이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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