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수변도시 등 쾌적한 정주 환경 위해 관련제도 정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이 새만금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을 수립, 공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주택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 법령, 심의 절차, 검토 유의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설계자들이 이를 활용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착공-분양-사용검사 등 각 단계에서 신청 도서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사업주체와 건축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새만금청은 새만금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문화‧여가 공간과 생활 편의시설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이 되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올해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권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은 "건축심의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수준의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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