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재부에 교통분야 예타 제도 개선 방안 건의
서울시, 기재부에 교통분야 예타 제도 개선 방안 건의
  • 황순호
  • 승인 2024.07.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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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비중조정·편익개선 및 발굴·지역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 3개 항목
경기·인천 등 지자체도 필요성 공감… 향후 수도권 차원 건의 예정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 소외지역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로 구성되며, 이 중 서울시는 2019년 5월 제도가 개편된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하고 경제성 및 정책성만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평가에서 경제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70%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30~45%)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서울 내 저개발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강북횡단선 등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는 목동선과 난곡선이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타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토지보상비 등 비용이 비수도권에 비해 많이 듦에도 혼잡도 완화, 여가시간 가치 등 서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편익산출로 인해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 손해를 보는 점도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배제되면서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의 저개발 자치구 사업에 대한 예타에서도 불리한 바, 보행일상권과 중·소 생활권의 중요성 확대 등 최근 도시계획 추세를 반영해 서울이 하나의 평가 단위가 아닌 자치구별로 평가 단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 예타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학술용역, 대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예타 제도 개선안의 정부 건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정부 건의안은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먼저 수도권 지역에서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른 것이다.

■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이어 경제성 평가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새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을 재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혼잡도 완화를 추가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기존 편익 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에서 비업무 시간(여가) 부분이 늘어난 여가통행량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정책성 평가시 철도사업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특수평가항목으로 건의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 도시철도 취약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가점으로 환산·반영하는 방식이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경우 인구증가와 교통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예타시 개발 효과에 반영토록 했다.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도청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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