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반지하주택 지속 매입 통해 소멸정책 지원 중
SH, 반지하주택 지속 매입 통해 소멸정책 지원 중
  • 황순호
  • 승인 2024.07.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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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총 2,718호 매입
SH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주거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매입함으로써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 2022년 8월 발생한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반지하 주택매입의 상시 접수를 추진, 올해 6월 말까지 총 2,718호를 매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로, 주택매입유형별로는 지하층이 587호, 지상층이 2,131호로 대부분이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 구조이다.
그 매입비용으로 8,110억 6,400만원을 투입해 호당 평균 2억 9,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재원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억 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 1,600만원을 서울시가 SH가 절반씩 부담하며 호당 평균 5,800만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SH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시 정부에 반납하는 바, 재무 건전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폐지를 요구 및 협의 중이라는 게 SH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SH는 지난 4월 23일 매입목표를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를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 잡고 매입공고를 실시, 6월 말 기준 지하층 284호, 지상층 354호 등 총 638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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