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단] 주거관련 결혼・출산 지원책 확대안과 기대효과 분석
[부동산 진단] 주거관련 결혼・출산 지원책 확대안과 기대효과 분석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승인 2024.06.28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출산・양육이 이점 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
수요자 이해 도와줄 홍보・계도 노력 필요해 보여

◼ 6.19 주거 관련 결혼・출산 지원책 확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br>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지난 19일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총력적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생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에 정부 지원이 집중될 예정인데 이 중 부동산과 관련한 주거문제는 결혼·출산·양육이 청약과 대출, 세금면에서 장점(Merit)으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애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하고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0.2%p↓→ 0.4%p↓)도 늘릴 계획이다.

한편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하면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적용대상 및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예정)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예상되는 주택시장 영향 및 그 기대효과

이에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 구입과 연동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며, 구입·보유·매각 단계에서의 보유·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은 이들 세대의 자가이전 부담을 다소 낮춰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낮은 세대는 신생아 출산자를 위주로 공공임대(건설·매입)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회를 늘리고,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 세대에겐 특별공급 기준(소득 및 당첨 이력 규제 등) 등을 완화해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기존 재고 주택 구입에선 1~3%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연내 2억원, 내년 이후 출산가구는 2.5억원(3년 한시 시행)으로 완화해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겠다.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민간·공공분양,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분양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상이하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2.5억원으로 향후 3년간 완화될 예정(내년 이후)이라 해당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