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분담금 분쟁 증가 ‘추가 분담금 검증제도’ 도입해야
정비사업 분담금 분쟁 증가 ‘추가 분담금 검증제도’ 도입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4.06.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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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사업성・기반시설 세미나 개최
“1, 2 신도시 기반시설 정비시 ‘시대변화 고려 기반시설’ 설치해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시행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 등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열려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용각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평가와 재건축 가능성 탐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분담금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추가분담금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별정비구역의 통합정비에 맞춰 통합정산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유신 전무는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공급과 관련된 주요 논의 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 전무는 “1・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의 기반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이용자의 불편함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저이용시설 등이 발생했다”며 “향후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정비 시 이용자와 시대변화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최창규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철 가천대 교수, 박승훈 단국대 교수, 이범현 성결대 교수,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홍경구 단국대 교수, 차경환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박인권 GH 노후신도시정비단장 등이 참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개발밀도가 증가하는 만큼 충분한 기반시설 용량을 확충하는 방안,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고도화 방안,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가 정비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GH는 앞으로 경기도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컨설팅 시행,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수행, 공공재건축사업 참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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