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국토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 황순호
  • 승인 2024.06.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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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예술·체육인 지원), 복지부(장애인 자립, 고령자 특화) 협업
청년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서울 영등포의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 '아츠스테이'의 모습.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처럼 청년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거나, 은평 다다름하우스처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돕는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에는 공모 규모를 3천호까지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주택의 공급을 꾀하고 있다.

■ 민간 자유 제안형(1,300호)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를 공공임대에 접목하기 위함이다.

■ 특정 테마형(1,700호)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제22회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등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을 고려해 예술·체육인 지원(문체부), 장애인 자립, 고령자 특화(복지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함으로써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호를 공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 제주 등) 대상으로 340호를 공모하며,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춘천, 진천 등 33곳)를 대상으로 총 1천호를 공모한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연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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