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자원회수시설 난방비 지원 개선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자원회수시설 난방비 지원 개선 조례 대표발의
  • 황순호
  • 승인 2024.06.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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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감소·시설 노후화로 시설 가동률 감소세 반영
관내 자원회수시설 4개소, 모두 준공 20년 이상 경과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노원구(1997년)·마포구(2005년)·양천구(1996년)·강남구(2001년) 등 총 4개소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인근 자치구들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고 있으나, 오염, 악취,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 분리수거 활성화, 폐기물 감량 정책 등으로 폐기물이 줄어듦과 더불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가동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특히 노원구의 경우 가동률이 지난해 기준 6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을 2005년 이전 가동개시한 경우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동률이 감소하고 난방비 지원을 줄이는 것은 서울시가 시설 운영·보수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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