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빡빡 밀고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개정안 관련 엔지니어링산업계 수천여명이 모여 국회앞에서 궐기대회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은 2024년도 협회 운영 방향을 알리고 업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으며, 협회에서는 송명기 회장과 윤수현 홍보편집위원장 등이 참석해 최근 업계의 현안사항과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주요 현안 과제 및 주요 제도 개선 지원 방향 ▷건설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방안 ▷ 건설엔지니어링 홍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방안 ▷협회 교육기관 경쟁력 확보 방안 ▷회원사 서비스 강화 계획 등의 설명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기자들도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협회 송명기 회장은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석한 기자들 모두에게 협회와 업계가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현재 건설Eng 업계의 주요 현안 과제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업계의 높은 기술력과 정부의 기술혁신을 위한 추진 동력이 가속화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왔지만 ▷과도한 규제 ▷낮은 대가 ▷청년 인력 부족 등 산업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처분기준 및 중복처벌, 입법취지 대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파산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협회는 이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도있게 논의·심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예비심사 전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업무량 대비 낮은 대가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간극문제와 발주청의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인해 공사물량 변동이 없는 경우 감리원 투입인원이나 등급을 조정해 추가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 감리원 업무 과중과 기술력 하향 등으로 전체적인 공사 품질과 안전 저하가 우려되고 있기에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1999년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이후 동결돼 있는 주택감리의 낮은 낙찰하한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 주택감리 시장이 적정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청년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타 산업 대비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대가 등으로 인한 취업 기피현상은 우리 업계의 고령화를 심화시켜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저하 등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지수 완화’와 더불어 ‘교육확대’ ‘청년기술인 인센티브’ 등 청년 기술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 취임 이후 주요 성과는.

최근 몇 년간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취임 당시 강조했던 것처럼 회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종심제 대상 금액기준 상향 ▷벌점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 ▷건설사업관리 예산요율 15% 인상 ▷신규감리원 자격기준 완화 ▷불합리한 PQ기준 개선 ▷과도한 입찰행정 비용 절감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업계가 적정 대가를 지급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격심사 기준 낙찰률 상향’ ‘BIM 대가 기준’ 등을 마련했고, 임금실태조사를 개선해 ‘기준근무일수 재산정 및 임금보전항목 신설’을 추진하며 노임가격 상승효과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통한 발주청의 적정 발주를 도모해 국토부 대가 기준 등의 준수율을 상승시켰으며, 전국 19개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진행해 발주 시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발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업계와 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30년사’를 편찬하여 협회와 업계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올해 주요 제도 개선 지원 방향은.

국토부는 2014년 5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진흥 및 육성 등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했으나, 법명과 달리 업계 진흥을 위한 지원보다는 불합리한 규제･처벌･용역평가 등 규제조항이 강화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협회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도한 처벌 등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부실공사 시 업체 및 기술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각각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제도의 ‘양벌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건진법상의 손배제도에 대한 의무 운영으로 인해 단독 설계의 경우 사업비에 계상되고 있으나, 기술형입찰의 경우 지급 근거가 부족해 손해에 관한 제반 위험을 설계사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설계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대가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기준을 상향시키면서 반영시키지 못한 ‘난이도 적용’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며, ‘영업 정지 시 PQ 감점기준 삭제’ ‘기술인 유급휴가 정산 문제 개선’ 등 현실적인 업계 고충도 적극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 건설Eng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해외 유명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산업에서 벗어나 ▷PM 활성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강화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으로의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사업과 같은 발주청 수행역량을 넘어서는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으로 인해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PM(Project Management)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그동안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PM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PM활성화 입법지원 및 하위법령 마련, 해외수주지원사업 개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의 ‘2030년 이전 공공공사 BIM 전면 의무화’ 정책에 발맞춰 협회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디지털화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기업과의 디지털화 전략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외에도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일본에 이어 미국･영국 등 해외 유관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사업 추천,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현장 시찰,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건설Eng 홍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방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30여년 동안 국가 경제 성장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수하고 젊은 인재 유입을 위해 회원사와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 및 직무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 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숏츠 공모전’ 및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을 탐방하는 ‘소비자 감리단’,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컨설팅’, 지역 보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등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

- 협회 교육기관 경쟁력 확보 방안은.

협회는 지금까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왔기에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교육기관 지정 심사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았으며,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신설 및 개인별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교육 기준 개정으로 인한 세분화된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보다 많은 건설기술인에게 교육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우리 건설기술인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기존의 스마트건설 교육(드론･BIM) 외에도 AI 시대에 발맞춘 Chat GPT 활용법 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자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산업무 능력 향상 교육 등 단순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아닌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육생이 만족하고 다시 협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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