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돌관공사(突貫工事) 추가공사비용 청구가 가능한 경우
[변호사 칼럼] 돌관공사(突貫工事) 추가공사비용 청구가 가능한 경우
  • 김태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4.04.3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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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용은 도급계약시 약정해야 청구가능 원칙
돌관공사시 합리적인 산정근거 존재하면 청구 허용
김태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1. 문제의 소재

공사현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돌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여기서 ‘돌관공사(突貫工事)’란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돌관공사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함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입장(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4.13. 2017가합10406(본소), 2017가합11829(반소))

가. 사실관계
①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는 2013. 9. 30. 피고가 원고에게 열병합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②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발전소를 준공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를 인도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③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설계변경 및 추가 요청사항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고, 피고는 2016. 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 내 1호기 보일러 및 2호기 보일러의 반복적인 사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자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그 대책을 요구했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돌관공사비 관련)
① 하수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가 부당하게 승인 절차를 지연해 하도급계약 체결이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에 원고는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 시행했으므로 단축 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와 불법파업 및 출근저지 등의 쟁의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돌관공사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법원의 판단
‘돌관공사(突貫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됐으며,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추가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해 수급인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명시적인 돌관공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돌관공사 지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하수급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 지시했다거나 원고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사유로 하수급업체 선정이 지연돼 공사가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현장 인근에서 쟁의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거나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발주자로서 준공기한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쟁의행위가 있던 공사현장에서는 보일러 및 스팀터빈의 ‘제작’ 공정이 진행된 바가 없는 점, 공사중단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날은 5일에 불과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추가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에 추가공사의 시행과 그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함이 원칙이며, 돌관공사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위 판례에 의하면 돌관공사의 경우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①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혹은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상황에서 부득이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② 돌관공사 시행에 따라 공기가 단축됐다는 점 ③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이 모두 인정될 경우 그 청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돌관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이러한 요건들의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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