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등 부처들이 지난 8일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도시와 농어촌 간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제도가 나뉘어져 있어 각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의 수와 다른 등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 기준으로 도시 및 농어촌의 빈집은 미분양 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데서 온 괴리다.
이에 해당 부처들은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진행,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활용해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구축하고,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