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방지 위한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이 주최하고 건정연이 주관, 대한전문건설협회(협회장 윤학수)가 후원해 열렸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힘입어 건설 노조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노동문화를 정착,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현장 내 피해를 막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노사가 상생 · 연대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건설현장 내 법치주의 확립에 있다"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 노조들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증액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납부하는 회비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음에도 공시 의무가 없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또한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노조들의 불법‧부당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노조들의 불법행위 예방 및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다룬 영상을 시청하는 한편, 박광배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과 회계투명성 강화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해당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복남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최지광 한길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등이 패널토론을 진행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