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지난 26일 안철수·김병욱 국회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학회장 신상화)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1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토지임대료, 재정 확보 방안, 환매주체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를 뒷받침할 근거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와 더불어 부동산 전문가 6명을 초청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현장에는 하태경 국회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도 참석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영상 축사를 보내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김선주 교수는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토지주택도시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장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 ▷김경기 MBN 기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반영운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표는 부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토지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진욱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주택은 서울시 주택시장에 최적화된 주택공급 모델"이라며 "그 성패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토지임대료의 적정성에 달려 있으며,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사용가치가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진 교수는 "건물분양주택을 MZ세대에게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거비 감소로 인해 다른 소비의 증가 또는 향후 더 나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역할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석 실장은 "건물분양주택이 주택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높아 공공디벨로퍼의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내 자본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국 팀장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해 차익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토지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지속가능한 공급주체로 거듭나고 수분양자에게 일정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경기 기자는 "건물분양주택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깨야 한다"며 "수요자,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와 가격을 통해 보다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SH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하고, 분양원가도 상세 공개해 서울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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