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 현장의 애로사항 직접 파악”
관수레미콘의 입찰관련 문제를 제기한 D매체 보도와 관련해 조달청은 레미콘 공공조달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 반제품 특성상 생산공장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특성,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MAS가 레미콘시장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막이 아니라 불법과 불량을 보호하는 막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달청은 보도에서 제기된 사항과 함께 관급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수급 관련,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계약상대자 간 실질경쟁성 강화 ▷관급 물량에 대한 납품이행력 제고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등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지난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주요 관급공사 현장의 레미콘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요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레미콘 성수기에 발생하는 수급차질 문제와 관련해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안정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재해 및 수해, 교통･안전･학교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우선납품 방안과 그동안 지속된 특수지 납품거부에 대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적기납품과 관련해서는 레미콘의 특수성*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성수기에 일시적 공급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고, 주요 관급현장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 * 사전제작 및 재고관리가 불가능한 반제품(semi-processed goods), 90분 이내 타설이 완료돼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음>
특수지 납품의 경우 레미콘 믹서트럭의 진출입･반출이 어려운 터널 등에 대한 납품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이 레미콘 조달요청 및 납품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레미콘의 조달규모는 연간 2.3조원으로 국가재정 및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수요기관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조달제도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빠짐없이 청취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