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산업’ 고부가가치 영역 전환해 발전 도모할 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2023년도 협회 운영 방향을 알리고 업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명기 회장은 최근 업계의 현안사항과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건설ENG 제도개선 및 인재 유입 방안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현황 ▷협회 교육기관 경쟁력 확보 방안 ▷CEMS 개선 등 회원사 서비스 강화 계획 ▷2023년도 협회 운영 방안 및 향후계획 등의 설명이 있었다.
- 지난 1년간 성과를 되돌아 본다면.
합산벌점 산정 시 건설엔지니어링도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벌점관리기준이 올 상반기 중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 예산요율 15% 인상, 주택감리 신규감리원 자격기준 및 PQ기준 완화 등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신규 기술인 유입 확대, 조달청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BIM 대가 현실화, 불합리한 PQ기준’ 등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 올해 제도 개선 지원 방향은.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기반시설 품질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 경제 성장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핵심 산업이다.
행안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계부실 벌점강화, 지자체 종평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해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지난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신규기술인 유입 확대, BIM 대가 현실화 등 현실적인 업계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갈 예정이다.
양벌규정과 같은 과도한 규제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계 현안 문제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
-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공공사업에 BIM을 순차적 의무화 시키고 있다.
현재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도로·철도·건축분야는 설계 BIM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300억원 이상의 전 분야에 BIM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BIM 도입 시 실익은 발주청과 건설사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설계자는 편익이 1% 수준에 불과하나 BIM 활용을 위해 BIM 소프트웨어 및 고사양 하드웨어 구비, 전문인력 양성 등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 BIM 대가도 미흡한 수준이며, 기재부의 설계 예산요율이 상향되지 않는 한 실제 설계사업에 BIM 대가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업계는 BIM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가･예산 및 저작권 보호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BIM 의무화를 시행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2월 6일에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해당 내용을 요구하는 119개사의 연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 PM 활성화를 위한 협회 역할 및 과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해 PM효과를 높이고, 업계가 다양한 PM경험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PM제도 도입으로 그간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PM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수립 지원, 적정 대가기준 마련, 책임소재 명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