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안혁근, 이하 건정연)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학용‧김용판‧김경만 국회의원과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상생협력의 상징적인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및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세미나에는 김학용‧김용판‧김경만 의원과 더불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국회, 정부 및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 유튜브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광배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실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성과를 검토한 후 발주자 편익 증대와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생산구조 혁신 환경에 부합한 제도적 특성과 성과를 제시하고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이 '기계설비건설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진 실장은 국가 주요 기간산업인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강소기업 육성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김태황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류중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 ▷김수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빈태봉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구조견적단장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 국장 ▷이성규 (주)대홍조경산업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 등의 방지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