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건폭' 이어 '화폭' 기승… 범정부 차원 단속 필요"
이주환 의원 "'건폭' 이어 '화폭' 기승… 범정부 차원 단속 필요"
  • 황순호
  • 승인 2023.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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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정부 질문서 실태조사 및 범정부 단속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 국토부에 실태 파악 지시
이주환 국회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화폭'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주환 국회의원실
이주환 국회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화폭'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주환 국회의원실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에 이어 '화폭(화물연대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주환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의한 폭력 실태 및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주문했다.
이주환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A사에서는 화물연대가 결정하는 당해 연도 운임 인상률 만큼 인상하도록 회사에 요구하고, 저가 제한 낙찰 방식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임 인상을 위한 상한가 및 하한가 상향을 강요하는 한편 기존 공로운송 물량이 해송이나 철송으로 전환되면 그 물량에 대한 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사는 화물연대가 마음대로 계산식을 만들어서 운임 인상을 요구했으며, C사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 기사가 산재보험 가입이나 휴일 근무 수당·성과금 지급 등 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이 의원은 노조 사무실 설치와 화물연대 탈퇴자 계약 해지에 더해 파업 피해를 화물연대에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등 사측에 불리한 조건들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수락하지 않으면 선전전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등 화주사에 물리적·정신적 압박을 가해 강제로 이를 수락토록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장 기업들이 노조의 보복 등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이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건폭에 이어 화폭 또한 현장에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추후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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