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위해 팔 걷어붙여
정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위해 팔 걷어붙여
  • 황순호
  • 승인 2023.04.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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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특별팀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내진성능 공개제도, 내진보강 건축물 지원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논의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 특별팀'을 구성,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 특별팀(TF)(이하 내진보강 TF)'를 구성, 지난 3일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다.
내진보강 TF는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에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국내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5.8%로 공공시설물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선임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교육부(장관 이주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정부 관계부터 실장급이 반장을 맡았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지진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참여했다.
행안부는 회의를 통해 내진보강 TF의 추진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진성능 공개제도 활성화', 정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도출 방법 등이 제기됐다.
또한 각 반마다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구체화 논의에 착수, '2024~2028년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도출한 과제에 대해서는 2주 또는 상황에 따라 정기․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내진보강 TF를 통해 관계 부처들이 국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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