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및 미래상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 조례안(이하 약자동행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의 약자동행 조례안 설명과 더불어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약자동행' 정책 추진 필요성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기존 제도로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자'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다차원적 취약성을 고려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현재 '약자는 곧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로 인한 약자-非약자의 이분화,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이 우려되는 만큼 '보편성'과 '연대'를 통해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어 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및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등의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신인철 교수는 정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시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기존의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실장은 약자동행 정책 평가를 위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지표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주문했다.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음을 경험했으며, 약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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