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 지적, 이제 '입체 지적'으로 확장돼야
평면 지적, 이제 '입체 지적'으로 확장돼야
  • 황순호
  • 승인 2023.03.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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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장철민 국회의원, 한국지적학회 등과 공간정보산업 대토론회 개최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X공사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X공사

김선교·장철민 국회의원과 한국지적학회(학회장 홍성언), 한국지적정보학회(학회장 서용수)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후원하는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지적의 본질이 평면에서 입체로, 공적장부에서 국민 편익 콘텐츠로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의 핵심 데이터인 디지털 지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에는 김선교·장철민 의원 외에도 성일종·송석준 국회의원,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박경열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학성 (주)웨이버스 대표이사 등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드론, 블록체인 NFT 등 급변하는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는 지적 분야의 법·제도 현실을 지적했다.
박정일 목포대 교수는 '지적재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드론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제도 기반의 부재로 인해 소관 부처들이 드론을 활용한 측량에 미온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에서 일부라도 드론활용측량을 무조건 시행토록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드론활용측량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법·제도를 기술과 분리 또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지적을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LX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요한 (주)인포씨드 대표는 '블록체인 NFT를 활용한 지적도 관리 및 지적 서비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고정밀 공간정보가 지적정보와 결합될 때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면서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소비했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각자 소유한 공간정보의 보상을 받는 생태계가 되도록 각각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국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병길 한국측량학회장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성동권 (주)올포랜드 엘티메트릭 의장 등과 발제자들이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병길 한국측량학회장은 "지적재조사, 입체 지적, 3D 공간정보에 요구되는 법적 지위와 이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정밀도·정확도는 제각기 다르다"며 "LX공사 또한 국토부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각각의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사업화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또한 "현재 기술 수준은 이미 입체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어떤 정보를 지적과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며 "㎡당 가격 등과 같은 평면 정보가 아니라 건물 높이 등과 같은 입체 정보 등을 지적에 등록한다면 LX공사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지적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복합할 수 있도록 지적인과 공간정보인의 인식의 대전환과 제도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 공사와 학계,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수레바퀴가 되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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