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함께 최근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공사중단 건축물로 본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정비지원기구)은 3차 실태조사 결과 및 2023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한 3차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현장은 총 286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험건축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협업체계 마련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재개를 위한 사업성 분석 지원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지자체 공사중단 건축물 담당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안전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