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 전체 19.5% 그쳐
유정인 서울시의원이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내 건축물들의 내진성능 확보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내진설계 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서 튀르키예 건축물의 상당수가 내진성능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은 탓에 사상자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지진안전포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시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전체 59.3만동 중 11.6만동으로 전체의 1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5채 중 1채도 안 되는 셈이다.
2017년 이후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사실상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 또한 건축물들의 내진성능 확충을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율이 국비 10%, 지방비 10%에 불과해 지난 1월 19일 기준으로 단 한 건의 신청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내진성능 평가대상을 확대해 모든 건축물의 지진 안정성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내진율을 높이고자 공사비 지원보조율을 늘리고 자부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또한 "재난이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 서울시도 더 이상 서울이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지진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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