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전국 15개소에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윤 대통령이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방문해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데에 이어,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이하 육성전략)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등 2개의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앞으로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신성장 원동력이자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쥐고자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조성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비교적 강점으로 꼽히는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이어 이공계 우수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의 양성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올해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이들을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육성, 각 지역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는 국내에 마련하고 양산 공장을 해외에 조성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며,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 등을 토입,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혜를 극대화하고자 주요 기업,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민간이 오는 2026년까지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면 정부 또한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이번 육성전략 내 시스템 및 반도체 분야에서는 오는 2042년까지 약 300조원 규모의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소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소를 유치할 계획으로,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약 3.2조원을 투자하고,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 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 전 국토에 균형 잡힌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 및 입지를 제안했으며, 중앙정부는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 4,076만㎡ 규모에 국가산업단지 15개소를 조성,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각 지역에 첨단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자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 및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완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나아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전략을 발표했으며, 국회, 지자체, 경제단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국내 첨단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선진국간의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는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를 비롯한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고 선제적인 투자 ▷안정적 공급망 구축 ▷초격차 혁신역량 확보 등에 힘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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