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 도시계획 체계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3월 중 착수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공간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면서 비욘드 조닝을 처음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공간을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존의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땅·지역)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상업･주거･녹지 등 각종 도시 활동에 대한 공간적 배치와 수요를 구분해 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점차 공간 기능이 융복합되는 추세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공간의 다양화, 여가문화 향유의 증대 등 급변하는 다양한 생활양식을 수용하기엔 현 용도지역제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계획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로 삼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논의 안건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해 왔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해 국토부 및 서울시 포함 17개 광역지자체가 모여 출범한 협의회다.
국토부 역시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동감하며 지난 1월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고려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수립 및 발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의 여건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또한 서울시는 연내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오는 2024년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역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변화와 새로운 공간수요에 대응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및 단계적 실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비욘드 조닝을 통해 토지이용 유형,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이 다채롭게 조합되는 미래 도시, 서울을 실현해갈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메가시티 서울'에 걸맞는 도시계획 혁신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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