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사업추진계획 및 각종 특성화 계획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은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지난 2년간 국회에서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위원회는 2023년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해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결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법이 시행되는 대로 오는 7월 지구를 지정,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활력 있는 도시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새만금 권역간 도시기능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예정돼 있는 바,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그 밖에도 오는 6월 스마트 수변도시의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북도로 등 주요도로 개통과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및 K-POP 페스티벌 등 행사 연계를 통해 8월 예정된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장래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신항만의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음에도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등 고려 시 초기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계획은 오는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 새만금 신항을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함에도 주변 여건상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1-1단계 배후부지가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새만금 농생명용지 9,430ha는 지난 2009년 착공, 지난해까지 총 5,907ha를 완공해 조성률 63%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용지에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내용의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연내 착공해 2025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의 계획은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임차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위반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참여를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간척농지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면적 18.5㎢(약 560만평) 규모에 오는 2030년까지 약 2조 6천억원을 투입, 정주인구 3만명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은 산업용지 적기공급과 공항신설 및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산단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특히 지난해 기업 입주계약이 급증함에 따라 아직 매립되지 않은 나머지 공구(3,7,8공구)를 보다 신속히 매립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1.1㎢), 공항 고도제한 및 공항역 특구를 고려한 주거‧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비응 변전소 시설보강 및 교육시설 증설 등 산업용지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은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해 6,7,8공구를 오는 2027년까지, 4,9공구를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급증하는 기업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는 한편,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용지 개발 및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 등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