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세입자의 어려움과 보증보험의 미비점 지적
이성배 서울시의원이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대책에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커뮤니티 공간이나 회의실, 창고 같은 비거주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던 것에 대해 "이미 SH가 시도했던 방법이며, 현장 확인 결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폐쇄돼 있는 곳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정책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더딘 점도 지적했다. 반지하주택 대책,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들의 진행 상황도 매우 더디며, 특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 추진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이는 시 차원에서 대응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실상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 자금융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세입자가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보증금이 상승하면서 보증보험료 또한 크게 상승해 세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보다 서민들의 실생활에 맞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주거상향사업 추진시 주거취약계층이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선납해서 살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유형을 다양화해줄 것, 정비사업 융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는 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