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정책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615명이 응답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가 연령별과 거주지역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한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LTV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 역시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연령별, 거주지역별, 주택보유 여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 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집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2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1위 응답은 역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동일했던 반면, 서울 거주자는 2위 응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경기와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1위 응답부터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15.7%)를 두 번째로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45.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5.8%)을 선택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심이 많았고,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관심이 컸다.

한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주택보유 여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추가로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4.5%)을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18.9%)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17.5%)을 선택했다.  

설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으며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