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실시,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지원에 나선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각 기업마다 지정된 전담자가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열린 국토부 커피챗 간담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아이디어를 수용해 지금까지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 1: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한편, 전담자에 의한 통합 지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 운영 대상 기업인 이멘스의 박상현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담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커피챗에서 새싹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신청까지의 복잡하고 생소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의 실수요자들과 적극 소통해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 등 스마트한 규제혁신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