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의원 "반복되는 강남역 침수 막아야"
노웅래 국회의원 "반복되는 강남역 침수 막아야"
  • 황순호
  • 승인 2023.02.13 1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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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과 함께 통합 도시침수대책법 마련 입법 토론회 개최
이상 집중호우, 통상 대책으로 피해 못 막아… 체계적 방안 필요
노웅래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대수 의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함께 통합 도시침수대책법 마련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침수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4조 4,192억원으로, 이 중 홍수로 인한 피해가 4조 1,125억원으로 전체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역시 전체 290명 중 약 60% 가량인 183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서울 동작구에서는 1907년 기상관측을 개시한 이후 최고 기록인 380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또한 9월에는 태풍 '힌남노'가 경북·포항 일대에 상륙, 500년에 한 번 꼴로 내리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포스코 등 국가 주요 산단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폭우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 각 지자체 또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과 하수도를 정비하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시침수방지 대책들이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간 연계 부족 및 사업의 중복 추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성장현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참삼 인덕대 교수가 '기후변화시대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의 난제와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침수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상호 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재일 중앙대 교수 ▷윤익준 대구대 교수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성지원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이상원 행안부 재난경감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앞으로 도시의 홍수 방어능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하며, 홍수피해 대책을 부처별·계획별로 따로 추진하기보다는 도시하천 유역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대책법의 제정을 통해 하천·하수도 등을 종합하는 도시침수 방지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과 각계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웅래 의원은 "기존 도시침수 대책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대응, 복구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대응부처도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행정 비효율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앞으로 반복될 침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며, 보다 체계적인 도시침수 방지 방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 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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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23:51:31
그냥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