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 초기 교통 불편 해소, 층간소음 개선 등에 주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9일 2023년 중점 추진과제(이하 추진과제)를 발표, 정책성과 조기 창출을 통해 '국민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추진과제는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고품질 도시‧주택건설 등 7대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택공급정책 실행력 제고로 주거지원 강화
먼저 정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약 31.6만호 공급 달성을 목표로,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서민의 주거사다리를 회복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수도권 내 우량입지 위주로 사전청약 및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연령층‧가구원수 등 다양한 주거여건을 반영한 뉴홈 맞춤형 평면을 새롭게 개발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3기 신도시의 전체 토지보상을 마치고 3분기까지 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등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택지 15개소 역시 오는 2024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 先교통‧콤팩트시티 조성
주택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신도시 입주 초기에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고,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 주력한다.
이에 올해 先교통 전담부서를 신설, 3기 신도시의 '先교통-後입주' 실현을 목표로 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Fast-Track)해 개통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거주·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에서는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 속의 도시' 고밀·복합개발형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택품질 향상
도시 내 건설되는 공공주택 또한 마감재 상향, 평균 평형 확대(17.8→20.2평), 장수명 주택 건설 등을 통해 품질을 개선한다.
특히 올해 사장 직속부서로 신설된 '국민주거혁신실'을 중심으로, 바닥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강화하고, 중량충격에 유리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개발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음 발생 강도를 세대 내 월패드 등을 통해 알려주는 '층간소음 알리미' 등 민간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실증단지 시공을 통해 다양한 소음 저감요소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시범사업을 4개소에서 추진, 공공주택 선호도와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서비스에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보다 쉽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행복주택 유형에 전면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의 모든 유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하자처리서비스를 기축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하고, 입주자가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직접 보수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거주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보수(내진성능 보강,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 예술인·창업자 등 직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기존 15개 영구임대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 전문인력(주거복지사)을 올해 하반기까지 111개 단지로 확대 배치해 고령자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및 예방에도 앞장선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지자체가 선정한 임시거처 필요 가구에게는 별도 임대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로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하고, 전세임대 주택선정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 수행
한편, LH는 올해 투자집행 예정금액 23.4조원 중 50.5%인 11.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공사·용역 적기 발주,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건설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오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유휴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실시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역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LH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일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