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발표
환경부, 2023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3.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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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 전략으로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 대응한다
국립공원 노후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등 서비스 질 향상
환경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3년 사업목표.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3년 사업목표. 사진=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 2일 '2023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건강한 자연, 체감하는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력 제고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등 4대 핵심 목표를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력 제고

먼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실행할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한다. 전략은 올해 상반기 중 핵심전략을 도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대전시 갑천습지․신안군 진섬 등 생태우수지역 50개소 가량을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우수자연 총량을 확대한다.
여기에 충남 서천군의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국가생태복원 모범사례로서 활용, 오는 9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2024년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매년 국토의 20%를 대상으로 훼손지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도시 내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생태계 연결성 및 국민들의 일상에서 가까운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을 완전히 금지하는 한편 보호시설 2개소를 건립해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조기에 인도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오는 6월 11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방지 의무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동물원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실행방안 마련 및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여기에 멸종위기종 복원 및 외래종 유입관리를 강화해 자생생태계 안전망을 확충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전국의 국립공원 내 노후시설 72개소를 현대화해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장애 탐방시설 및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관광지역 3개소를 신규 지정해 인프라 조성을 지원, 생태자원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내 자생종을 활용한 생물산업 활성화 및 생물소재의 연구 등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28년까지 에콰도르 유전자원 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약 34억원 규모)에 착수, 해외 생물자원 확보 및 국내 생물산업 활성화 기반이 될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및 합리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 맞춤형 평가절차를 적용하는 환경영향 평가법 개선에 나선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예방행정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저가대행 문제 개선을 위해 대행비용 산정 표준품셈 마련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80% 미만의 평가서는 환경현황조사 증빙자료 검증 강화 등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후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서비스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서비스(EIASS)제공을 고도화해 편의성을 높이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해 사업자와 평가업 관계자들이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며 "앞으로도 우수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해 자연의 건강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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