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도시'를 표방하며 추진했던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이주환 국회의원이 지난 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시작해 지난해 12월 기한이 끝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서 기한 내 프로젝트를 완수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8개 추진과제 중 하나인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대표 사업으로, 기후·환경위기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지자체 100여개소의 참가 신청을 받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기도 7개소, 전라남도 4개소,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각가 2개소 등 총 2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비 1,700억원, 지방비 1,200억원 등 총 2,900억원을 투입했으며, 국비 중 93%인 1,579억원을 실제 집행에 사용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그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국비 57억원, 시비 38억원 등 총 95억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활용한 금개구리 서식지 조성 및 그린뉴딜센터 건립 등을 제시하며 공모에 참여했으나, 사업 준공이 2026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환경부로부터 사업 중단 통보를 받기도 했다.
전남 순천시는 국비 55억원, 시비 38억원 등 총 93억원을 투입해 빗물 활용 레인 가든 및 침수 방지 시설 설치, 토종 식물정원 조성 등을 제시했으나 2년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으며, 결국 사업들을 포기하고 설계 용역비로 소비한 2억 5천만원을 시 예산으로 메우며 국비 55억원을 전액 환경부에 반납했다.
이주환 의원은 "위 사례들은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보여주기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주장했던 일자리 3천개 창출 효과, 연간 2만 7천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에도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