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현안"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일 서울시에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빌라왕' 등 대규모 주택 전세사기 범죄 및 그 피해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현행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김경 의원실은 국토부 및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누적 피해 금액이 최소 8조원, 많게는 1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해가 갈수록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세를 띠면서, 지난해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 의원은 정부의 뒤늦은 대응 및 제도적 허점이 범죄 피해를 키운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저소득의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이 범죄의 주 타겟이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력한 수사를 통해 주택 전세사기 범죄를 일벌백계,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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