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이를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해 업무계획을 마련,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을 올해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위기 극복,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조달청의 업무계획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제위기 극복지원

조달계약 조기 집행,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집행하며, 전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선다.
먼저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수급 차질을 막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에서 나선다. '벤처나라' 판매를 지난해 대비 26% 늘어난 2천억원으로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나라장터 엑스포'를 개최해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민간중심 역동조달

지난해 추진한 조달현장 내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및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 나선다.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쳐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 개선하고, 5년차를 맞이한 혁신조달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한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하며, 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연 18조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산재해 있는 쇼핑몰계약제도를 개편, 거래실적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 반칙없는 공정조달

조달청이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입찰담합이 적발된 철근 등에 대해서는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집중관리에 나선다.
여기에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위원 풀을 현재 5천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함으로써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평가 성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래대비 역량강화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오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관련 연구·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조달기업들에게 복잡한 조달절차·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하며, 조달통계 작성을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 분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조달행정 신뢰제고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달청부터 변화와 쇄신을 추진한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하는 등 공공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관급자재 심의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에는 조달청이 어려움에 빠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元年)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공조달 혁신방안 및 이를 반영한 올해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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