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 등 유연성 강화
서울시가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걸맞는 미래공간전략을 통해 앞으로 20년간 서울이 나아갈 방향을 담은 게획이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 이를 실현하고자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수록했다.
정책의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목표는 지난해 3월 기본계획 발표 이후 학계·전문가·시민·시의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탄소중립 안전도시'를 추가해 확정됐다.
특히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도시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등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구상,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공론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 자리매김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