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공공입찰 시장 '일파만파'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공공입찰 시장 '일파만파'
  • 김덕수
  • 승인 2023.01.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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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상자 대우조선해양건설 3개월 ‘계약 불이행’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낙찰후 계약 지연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주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관급공사 계약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어 공공입찰 시장에서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광명시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낙찰자 통보 이후 계약체결이 3개월이 지나도 체결되지 않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수요기관인 경기도 광명시가 조달청에 의뢰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는 추정금액은 945억원 규모로 공사내용은 토공, 도로 및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구조물공, 조경공 등이다. 
22년 10월 26일 입찰을 실시, 개찰된 결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심사 낙찰자로 선정됐다. 
입찰 참가업체는 76개사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낙찰률 77.65%인 52,209,960,927원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380일이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10월 26일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체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난 12월 2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또한, 해를 넘긴 23년 1월초에도 낙찰자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의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23년 1월 첫째주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이나 경기도 광명시도 아무런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된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우조선건설이 과연 낙찰자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건설공제조합이 법정관리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건설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 안했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 및 신용상태 불량으로 보증기관은 심사기준 강화로 보증서 발증이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에 발급 자체가 힘겨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낙찰대상자가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기관 및 조달청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 자체가 불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액 몰수와 부정당업자로 제재받는다. 
이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입찰을 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인 경기도 광명시와 발주 대행기관인 조달청이 향후에 어떻게 결론을 지을지 관심사이다.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광명시에 대한 입장이 더욱 업계의 궁금증을 폭증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이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주청은 예산집행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 및 전문가에 따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는 입찰을 재공고하여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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