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재치 있고 민첩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올 한해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시더라도 지혜로운 판단과 한 발 빠른 실천으로 풀어나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은 취업자가 많이 늘고, 그간 낮았던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고용안전망을 넓혀 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대와 세대에 뒤떨어진 낡은 노동규범과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벗어날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기본인 노사 법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관행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중대재해 감축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의 담대한 첫발을 뗐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용노동 가족 여러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올해 우리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이 계속되면서 국내 실물경제도 영향을 받아 민생에 많은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특히, 올해는 기저효과, 인구충격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노동시장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디지털과 저탄소 혁명은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많은 기업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총인구는 이미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내후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MZ세대는 이제 노동시장의 주역입니다. 공정한 보상체계, 유연한 근무에 대한 선호 등 자유롭고 건강한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전환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고 공정한,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도 법을 지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의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 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약을 성공시키고 타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둘째, 노동시장 내 다양한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희망이자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어엿한 주역이 되도록 재학시기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경험 등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가족의 보루이자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의 전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가족의 어른이며 사회의 큰 재산인 고령자의 경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취업 등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고, 고용안정을 위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를 통해 노동자는 물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망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고용안전망의 울타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약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포괄임금·고정OT 등의 임금지급 관행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연초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형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가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고용위기로 전환되면 비상계획을 즉각 가동하겠습니다. 지금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내 일터의 안전’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감독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실제 산재를 예방하는 데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전국의 고용노동 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국정과제 수립, 현장 노사관계 법치 확립, 노동시장 개혁과제 정립,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등 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시점(始點)이었습니다.
그 변화를 관통하는 일관된 가치는 법치와 공정, 상생과 연대입니다.
법(法)은 한자로 물 수(水)변에 갈 거(去), 즉 물처럼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은 바뀌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원칙은 불변입니다.
함께 상생하려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법치와 상생은 동전의 양면이며,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입니다.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성공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용기와 의지를 갖고 해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계묘년(癸卯年) 새해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