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 2만 552건, 피해보상액만 63억 2,100만원
아스콘 업계 담합의 유혹 뿌리치고 품질개선 최선 다해야
얼마 전 내린 폭설로 녹고 얼기를 반복해 도로 틈새가 벌어지고, 스노우 체인 사용 차량과 중차량들이 오가면서 전국 곳곳의 도로들이 포트홀로 난리다.
땅이 꺼지는 도로 파임 현상을 의미하는 포트홀(pothole)은 도로 포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많이 침투할수록 약해진 지반 위를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며 압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 위 포트홀이 2만 4,184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189건,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9개 팀 21명의 긴급보수팀이 광주 내 407개 노선, 599㎞ 구간에 대한 포트홀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신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긴급보수팀이 작업을 완료한 건수만 350건이 넘는다고 한다.
포트홀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도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2017년도에 311건이었던 피해보상 건수는 2018년 877건, 2019년 707건, 2020년 795건, 2021년 1,218건으로 5년 만에 무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금액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5년간 지급된 보상금액은 총 48억원으로, 2017년 2억 200만원, 2018년 5억 9500만원, 2019년 6억 4,600만원, 2020년 14억 2,300만원, 2021년 19억 4,000만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포트홀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포트홀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아스콘은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녹인 아스팔트로 결합시킨 혼합물로, 도로공사, 주차장 포장, 단지 주진입도로, 하수관거 등에 쓰는 건설 자재로 민간 기업 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요 수요처로 관수 물량 비중이 매년 발주되는 물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지난 200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가 도입된 이래 아스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담합을 통한 정해진 물량을 나눠 공급받는 업체들이 아스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투자에 소홀히 하면서 현장에 저질 아스콘을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답함 사례만 지난 15년간 총 21건으로,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소송을 당해 왔음에도 이러한 작태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행정 기관은 아스콘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담합을 근거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는 요청서를 제출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시간적(3년 고시) 한계를 두고 담합 발생이 잦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아스콘 제품 연간 수요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예외 조항 신설을 고시했다.
그러나 아스콘 조합이 이에 반발하며 고시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태로,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불량 아스콘으로 인해 국민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스콘 제조 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젠, 벤조피렌, 아세트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은 필수다.
아스콘은 국가 사회간접자본 필수 산업재 중 하나다.
국가 경쟁력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스콘 업계는 담합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대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포트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