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비롯해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연장, 민간임대사업자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기존 8~12%에서 4~6%로 하향 조정되며,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 배제는 연장(~’24.5)하고, 분양권 및 입주권 등 단기 양도세율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 30%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2020년 축소된 민간임대사업자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10년 장기 임대의 경우 전용 85㎡ 아파트 등록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될 예정입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택 거래를 저해했던 규제들이 완화되는 만큼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등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0년 7.10대책에서 축소됐던 민간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개선되면서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에서 자유롭고, 소득 조건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