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포럼, 제70회 토론회 개최
주거복지포럼, 제70회 토론회 개최
  • 황순호
  • 승인 2022.12.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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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 소개
정부 및 지자체-주거취약계층간 수요-공급 정확히 파악해야
지난 2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의 제70회 토론회 현장. 사진=한국건설신문
지난 2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의 제70회 토론회 현장. 사진=한국건설신문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이 지난 21일 서울 aT센터에서 제70회 주거복지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의 일환이다.
토론회는 주요 선진국들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사례들을 공유, 이 중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주거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각 전문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 공유했다.
박유진 중앙대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주거복지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과 민간주택 바우처 급여자를 위해 경제적 자활능력 및 소득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이가 공공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유진 교수는 국내 주거취약계층 중 고령층,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의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십 모델을 토대로 각 지역 비영리단체 및 민간기업체의 발굴 및 업무협약 체결, 주거-의료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해연 숭실대 교수는 영국의 주거복지 거버넌스 정책이 국가 주도의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중시하면서도 다양한 비영리 민간조직들이 중심이 되는 주택조합형 모델을 확산시키는 방향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의 주택정책은 본래 사회주택, 특히 각 지자체가 이를 주관하는 시영주택(Council Housing)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 발생한 그렌펠타워 화재사고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018년 사회주택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등 민간 영역에서의 주택조합형 모델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가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주택'을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주택의 공급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구매 여력이 있는 주택의 실소유자까지 사회주택 소유자로 흡수하는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을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프랑스의 이러한 주택공급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역시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돼 주택공급 수요 발굴과 계획 수립에 나서는 한편, 주거지 정비와 관리, 운영을 수행할 전문 인력(코디네이터)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에 주목했다. 일본은 주택행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과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이 협의회를 구성해 주거복지 정책들을 제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단지를 지역의 복지거점으로 재생하는 지역의료복지 거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이를 연구해 우리나라 또한 산‧학‧관‧민의 네트워크 구축, 포괄적‧일시적‧맞춤형 지원, 기존 스톡을 활용한 거점 시설 도입, 수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만형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 ▷박재영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소장 ▷정상길 경기광역주거복지센터장 ▷차선화 시흥시주거복지센터장 ▷최병우 주거복지센터협의회장 등이 국내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21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주거복지포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21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주거복지포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주거취약계층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 및 지원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도움을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방향이 올바르게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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