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현장 점검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미설치 등으로 인해 건설사와 소송 중인 지역구 현장을 방문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장관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금일 현장 간담회는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전국에서 앞장서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김해 센텀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아파트 해킹 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김정호 의원은 현장 간담회에서 전국의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공사 관련 법령 위반과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입주자 피해가 10여년간 누적, 확대되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6가지 피해 사항을 전달했다.
▲ 사용승인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공사”의 감리결과보고서 미제출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중 ‘홈네트워크 기기’의 KS표준 미준수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중 ‘단지네트워크장비’의 보안기준 미준수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중 “예비전원장치” 미시공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중 “홈게이트웨이” 미시공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미인증 기기들의 시공으로 인한 오시공
한편, 김정호 의원은 2년 전부터 산업부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국의 공동주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 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김정호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여주시고 직접 현장까지 찾아주신 만큼 조만간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10여 년간 누적, 확대되어온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의 피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제는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적극 힘써야 하며, 저 역시 입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