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처벌 보다 '예방' 우선해야
건설안전, 처벌 보다 '예방' 우선해야
  • 황순호
  • 승인 2022.12.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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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업의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수요 크게 확대
안전기술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반영, 인센티브 등 뒷받침돼야

최근 건설산업 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역량 또한 요구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주택건설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혁신기술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중견 건설사의 경우 현장 관리업무·예산 증가에 비해 공사비용을 인정받기가 어려우며, 인센티브 부족 등 제반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사실상 스마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주택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 현장의 안전기술 활용 실태와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결과, 특히 비용 계상과 기술·장비 사용 상세기준 마련, 스마트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경우 안전관리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비가 증가 할수록 수익성이 저하 되는 구조이므로, 적극적인 안전 기술·장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비용을 건축 가산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PQ 및 시공능력평가액 가점 부여 또는 벌점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 보다 많은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협회가 회원사 6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1%가 자사 현장의 70% 이상에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했으나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의 소요비용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적절히 계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정부 또한 건설산업 내 사고 예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 또한 이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노동자의 안전 제고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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