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
담대한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
  • 황순호
  • 승인 2022.12.1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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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포럼, 13일 10주년 기념 대토론회 개최
주거복지 정책 변천사 탐구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 모색
1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주거복지포럼 1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1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주거복지포럼 1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한국주거복지포럼(이하 포럼)이 1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포럼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의 변천사와 그 속에서 주거복지 NGO 및 포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톺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주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담대한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 등이 후원해 치러졌으며, 홍철 포럼 명예이사장 및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비롯한 산‧학‧연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주거복지 변천(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대리발표) ▷주거복지 NGO 활동의 흐름(문영록 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 ▷주거정책의 변천과 주거복지포럼(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대리발표) ▷하우징 TED 기반의 교육 플랫폼 구축(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공공임대주택은 자력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부의 공식‧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모델로부터 취약가구,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잔여적 모델,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 서비스 지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김덕례 실장은 UN 해비타트역시 주거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적정한 주택 공급 ▷비공식 주거지 개선 ▷지불 가능한 저렴주택 ▷포용성 ▷주택정책의 통합성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임대주택 재건축 문제 ▷독거 및 고령자가 대다수인 입주자의 취약성 문제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영록 이사는 주거복지 NGO 활동을 통해 개발지역의 무분별한 철거반대 및 주거권 보장운동을 실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 및 최저 주거기준 마련, 주거기본법 제정 등 주거권의 기본이 되는 각종 제도 마련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는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권을 예로 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택개량 사업 ▷주거복지센터 활동 ▷사회주택 공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변천사와 그 과정에서의 포럼의 역할을 되짚어 보았다. 포럼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6회의 토론회를 개최, 총 22개 유형을 통해 중앙정부의 성향 및 현안에 따라 주제를 설정해 주거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에 방 위원은 포럼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역동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시민 참여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학계와 시민 사회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새로운 주거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호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거복지 관련 논의의 장이 줄어듦에 따라 주거복지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이를 뒷받침할 하우징 TED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주거복지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 공유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업무 노하우 및 정보들을 보다 쉽게 접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재영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부성 서울과기대 교수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박재영 강남주거복지센터장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단장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경구 단국대 교수 ▷황재성 동아일보 온라인뉴스 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상한 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이 1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포럼 10주년 대토론회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이상한 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이 1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포럼 10주년 대토론회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이상한 포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럼 창립 후 10년간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며, 정부 역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드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면서 주거복지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주거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바뀜에 따라 포럼의 역할 역시 변해야 한다, 여전히 기본적인 주거여건을 영위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만큼 변화하는 주거복지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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