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내 54개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내 대학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최첨단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현재 전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대학들은 정원 제한,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새로운 연구에 투자할 여력이 바닥난 상태로,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용적률로 인해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공간인 실험·연구·창업지원 공간 확보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방안' 등에 발맞춰 대학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가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규제 완화 ▷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용적률 제한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혁신성장구역(시설)은 각 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첨단학과를 신·증설하거나 산학협력 공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내 면적 20만㎡ 대학에서 1만㎡의 혁신성장구역을 지정할 경우, 대학 전체부지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한 후(48만㎡), 완화된 연면적(8만㎡)을 A구역으로 이전하면 A구역에는 연면적 10만㎡(기존 2만㎡+증가 8만㎡)까지 가능해져 최대 1,000%의 용적률을 완화한 것과 같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용적률이 꽉 차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용적률 추가 완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도 내년 상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 높이규제 완화

현재 서울시내 54개 대학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들어서 있어 최고 7층 28m의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실시해서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들 또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시 경관성 검토를 통해 지형 특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높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절차 또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되며, 이렇게 확보한 공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 R&D 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하면 매출 연 9,140억원, 투자유치 1조 1,800억원, 일자리 23,800개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의 대학들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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