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20.11)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하락할 예정이며,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따르면 KB 선도 아파트 기준 전국 50개 단지의 내년 예상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본 결과 보유세는 평균 1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발표된 내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올해 거래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반영해 내년 추정 공시가격을 산정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예상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전용면적 84㎡)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예상 공시가격은 13억9,305만원이다.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 372만1,950원과 종부세 122만7,456원을 합한 494만9,406원이었지만, 내년 예상 보유세는 재산세 313만412원과 종부세 35만5,700원을 더한 348만6,112원이다. 내년 예상 보유세는 올해보다 146만3294원 줄어든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의 경우 내년 예상 공시가격은 26억3,55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1,209만2,857원이었지만, 내년 예상 보유세는 1,107만3,386원으로 101만9,471원 감소한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의 경우 내년 예상 공시가격은 28억2,375만원으로 내년 예상 보유세는 올해보다 83만5,201원 감소해 1,248만8,114원이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전용면적 84㎡)의 경우 내년 예상 공시가격은 9억6,188만원으로 내년 예상 보유세는 192만7,588원으로 올해보다 106만2,608원 줄어든다.
KB 선도아파트로 선정된 상위 50개 아파트의 내년 예상 보유세를 살펴보면, 올해와 비교해 아파트별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정도까지 보유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0개 아파트 전체로 보면 평균 101만9,871원 감소한 것으로, 전년 대비 20% 정도 낮아진 세액이다.
주택 거래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50개의 KB 선도아파트 가격은 올해 하반기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송파구를 비롯해 서초･강남 등 서울 지역에서 실거래가가 2억~3억원 넘게 하락한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KB 선도아파트 50개의 평균 내년도 예상 보유세는 493만5,012원으로 집값 하락 폭과 비교하면 보유세 인하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며 보유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앞으로의 정부 방침에 따라 보유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공시가격 변화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는데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공시가격도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내년 절세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