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제‧개정 및 철저한 관리점검으로 안전 확보해야
최근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사상자만 300명이 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장소가 내리막길 골목인데다가 골목 일부공간을 건축물로 사용하여 비좁아지면서 인파가 더 밀집되게 된 점이 압사 사고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불법 증축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광주광역시에서 나이트클럽의 불법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사용승인 이후 추가적인 건축물의 공간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건축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불법증축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40%에 육박하고 있어 신축보다는 유지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건축물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부터 해체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 관리를 위해 2019년 4월에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고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는 점검기관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건축물관리점검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국민의 사용이 많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점검', 규모가 작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 점검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에 취약한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될 때 실시하는 '긴급점검', 위의 3가지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진단' 등이 있다.
이처럼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 관리를 적절하게 유도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며,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점검기관의 점검기술 향상과 부실점검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발생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세계음식거리 인접 건물 35%가량이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물관리점검과 평가를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며, 지자체의 권한으로 시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를 통해 점검을 분석한 결과 점검을 잘하는 기관은 매우 잘하고 있으나, 그러지 않은 기관은 현저하게 기술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초기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적절한 건축물관리를 통한 건축물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기술수준의 상향 평준화 방안이 시급하다.
우선 부실한 점검에 대해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점검평가 결과 미흡한 점검으로 판정된 건에 대해 국토부는 점검을 실시한 점검기관에게 점검보고서 개선 명령을 실시한다.
개선 명령을 받은 점검기관은 개선 내용에 따라 보완 점검해 다시 제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개선 명령에 대해 이행여부 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기점검(긴급점검을 포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기준인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현재 안전진단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정기점검 매뉴얼의 경우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한 차례 개선도 거쳤다.
우리의 목표는 점검기관 기술수준의 단순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이기 때문에 우수한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포상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제도 초기인 2020년과 2022년에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자체에 등록된 약 1,485개의 점검기관 중 경진대회에 지원한 점검기관이 우수점검사례를 발표하고 2020년에 7개 기관, 2022년에 6개의 기관이 포상을 받았다.
2022년에 발표한 우수점검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하고 점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점검기관에 배포해 우수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안전 신뢰도 향상과 건축물의 사용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국토부는 관련 법을 제‧개정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부를 지원하며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건축물 관리점검 기술력 향상 및 점검문화 확산으로 미흡한 점검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